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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칼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과 완화 방안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146

 

[충청타임즈/도시재생이야기-27]

 

   갈등(葛藤)은 사전적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며 피하거나 빨리 끝내야 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갈등을 사회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집단형성과 지속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갈등은 어떠한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 가는 사전 징후로 볼 수 있다.

최근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도시재생’개념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상도 기존 도시개발 정책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갈등현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내에서도 갈등 해결은 가장 큰 숙제이다. 그렇다면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이 사업이 갈등 현상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개발지에 비해 많은 이해관계자를 형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수행 시기 또한 상이한 다수 개별사업들이 구성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복잡성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연결되어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더욱이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의 확장성이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과거 사업들에서 나타난 갈등문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앞으로의 도시재생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갈등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갈등은 이해관계의 양립불가능성에서 시작된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주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해관계를 정식으로 논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사업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 시행 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목적이 공공의 복지 증진이라고 볼 때 현재보다는 공공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중심의 사업은 시스템상 공공의 이익보단 시장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재생 사업 예산 확보, 재생지역 선정, 중간 조직 지원 등을 통해 갈등 조정의 핵심 주체로 활동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전문 지원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사업의 확장성에 비해 전문기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업 지원은 물론 갈등 중재를 포함은 다양한 도시재생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 기구가 (쇠퇴)장소 중심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물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 인준 시스템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은 갈등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으로 표출된 문제해결은 사업의 지연 현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케 하며 갈등의 해결 과정은 도시재생사업의 필수요소로 판단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과 견고함으로 연결 가능하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피할 수없는 것이라면 풀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속 편하다. 나와 다른 남의 의견에 쉽게 흥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 내에 복잡한 갈등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이 작은 생각에서 시작될 것이다.

 

/홍의동(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교육홍보팀장 )